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우예다(Uyeda) 직무대행 의장은 오늘, 암호화폐(crypto assets)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출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끌게 되며, 리처드 개버트(Richard Gabbert) 직무대행 의장 선임 자문(Senior Advisor)과 테일러 애셔(Taylor Asher) 직무대행 의장 선임 정책 자문(Senior Policy Advisor)이 각각 태스크포스의 비서실장(Chief of Staff)과 수석 정책 자문(Chief Policy Advisor)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SEC 내 각 부서에서 선발된 인재들로 구성되며, 위원회 직원 및 대중과 협력하여 법적 테두리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SEC는 주로 사후적인 법 집행(enforcement actions)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으며, 종종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고, 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기(fraud)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SEC는 이에 대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 명확한 규제 기준 확립
● 현실적인 등록 절차 마련
● 합리적인 공시(disclosure) 프레임워크 구축
● 법 집행 자원의 신중한 배분
또한, 태스크포스는 미국 의회(Congress)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및 연방정부 기관, 주 정부, 국제 규제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예다 직무대행 의장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책은 SEC 내 다양한 부서 및 사무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피어스 위원의 리더십 아래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태스크포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공청회(roundtable)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전에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의견은 Crypto@sec.gov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